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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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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호).
체육시설업 미신고(변경신고)에 대한 처분
체육시설업의 신고(변경신고 제외)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 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 제외)의 영업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 수영장으로 수영조의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5호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