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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신고가능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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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확인
건축물 용도확인
체육시설업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입지선정을 하고 물색한 건축물이 체육시설업을 신고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은 「건축법」에 따른 적합한 용도별 건축물 용도에 설치·운영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 체육도장업(체육시설업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골프연습장업(각 체육시설업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체육시설업: 운동시설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위락시설
건축물 용도확인 방법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열람 또는 교부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건축법」 제38조제1항).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또는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http://www.gov.kr )에 신청하여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8항).
※ 다만, 건축물대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