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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및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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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대한 거부 등 금지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제2호가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면허 또는 자격 정지

2개월

면허 또는 자격 정지

3개월

면허 또는 자격 취소

응급의료의 중단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