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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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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개념
회사의 합병
“합병”이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고, 회사 구성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상법」 및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산(解散)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74조제3항).
다른 회사와의 합병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회생절차 중인 회사는 회생계획에 ‘합병’에 관한 사항을 정해 합병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210조 제21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주권상장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합병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65조의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유한책임회사의 합병형식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174조제1항), 회사의 종류가 다른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74조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