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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설치와 이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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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설치
지점설치 등기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회사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2항 및 제181조).
※ 등기신청인이 지점에 관한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지점설치 등기는 ①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②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등기신청 방법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2항 및 제181조 참조).

 

― 지점설치 등기를 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 지점설치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현재 유한책임회사 지점 관련 등기에 관한 양식은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13호, 2016. 12. 16. 발령, 2017. 1. 1. 시행)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회사 지점관련 등기에 관한 양식을 다운받아 유한책임회사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하며,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본점에서의 등기신청과 함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58조).

 

― 지점설치 등기를 위해서는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설치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