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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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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
회사의 성립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1항).
등기신청인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
설립등기 시 등기사항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1항).
1.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2. 존립기간이나 그 밖에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자의 주소는 제외함
5.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6. 정관으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방법
7.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위의 1.부터 7.까지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68조제1항).
등기신청 시 제출서류
설립등기 신청인은 설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13호, 2016. 12. 16. 발령, 2017. 1. 1. 시행) 양식 제53호 참조].
정관
총사원동의서
출자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재산인도증서
업무집행자과반수동의서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등]
주민등록표등(초)본
대표업무집행자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등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64조제1항 본문).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함]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소소개 → 등기소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청: 「상업등기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하시면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 그리고 작성방식에 관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설립등기를 전자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기재사항 등을 입력하고 신청수수료 등을 전자결제하는 방법으로 전자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