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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및 감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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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검역감염병 환자 등 격리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라 함)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합니다(「검역법」 제16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隔離病棟)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자가(自家)
감염병전문병원
위반 시 제재
위의 검역소장의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검역법」 제39조제1항제4호).
※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3호).
※ “검역감염병 의사환자(擬似患者)”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4호).
임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많이 발생하여 위의 격리병동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에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6조제2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
검역소 내의 별도로 구획된 임시 격리시설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
국제공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 검역구역(「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제5항 및 별표 1에 따른 검역구역을 말함)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간이 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격리 기간 및 통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 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합니다(「검역법」 제16조제4항).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격리했을 때에는 격리통지서로 격리 사실을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검역법」 제16조제6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16호 서식).
격리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금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은 격리 기간 동안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검역법」 제16조제5항).
격리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나 다른 사람이 격리된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 접촉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6호의2 서식).
접촉 허가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특성과 허가 신청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허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격리 기간 동안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검역법」 제41조제2항제4호, 「검역법 시행령」 제3조 별표 2.라.).
Q.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내 승객이 설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설사증상자의 수에 따라 조치가 다릅니다(「검역법」 제16조, 제17조 및 「2019 검역업무지침」 p.36).
1. 집단설사(2명 이상) 설사증상자가 발생한 경우 : 검역소장은 설사증상자에 대한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인근 병·의원 입원 안내하고 관할 시·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합니다. 설사증상자 및 단체여행객의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설사증상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설사증상자에 대해서 검체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2. 1명의 설사증상자가 발생한 경우 : 추적조사 대상은 아니나, 입국 후 증상 발현 등 설사증상자 관리를 위해 검역소장은 직장도말 또는 채변자 명단을 질병관리본부 및 관할 시·도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