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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평결 절차에서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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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평결 절차
평의·평결 절차의 흐름
평의·평결 절차의 흐름
평의·평결의 기일 지정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변론이 종결된 후 연속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장은 평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를 위한 기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
※ 평의·평결의 비공개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평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배심원 이외의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9조제2항·제4항).
재판장은 법원경위 등으로 하여금 평의실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9조제3항).
법원사무관 등은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가 종료된 직후 배심원이 해당 재판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를 지체 없이 수거하여 폐기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9조제5항).
※ 평의·평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누설 금지
배심원은 평의·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2항).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협조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평의와 평결

Q) 평의와 평결은 무엇인가요?

 

A) 평의는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평결은 평의를 통해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를 의미합니다.

 

<출처: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