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해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의 피해구제 신청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나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합의권고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그 내용대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분쟁의 당사자나 분쟁에 관여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구체적인 소비자피해구제절차는 해당 시·도의 조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도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