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임산부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명백한 차별 아닌가요?
사람을 "때린" 경우에만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대체역”은 무엇이고, 왜 이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하는 건가요?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해외 출국 시에만 구입할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입주 자격으로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나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의사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