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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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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보호
장제급여의 지급
의사자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가 실시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제보호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실시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신청기간의 제한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은 사람이나 보호를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