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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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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의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는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교육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청기간의 제한
교육보호는 그 보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은 사람이나 보호를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