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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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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 수급
의료급여 제도의 의의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2018년 의료급여 사업안내」<2018. 1.>, 3쪽 참조).
선정 대상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은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선정 방법(「2018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44~45쪽 참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의사상자 선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사자의 경우, 의사자 사망 당시 유족(태아까지 인정)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의상자의 경우에는 의상자 본인에 대해서만 의료급여를 실시합니다.
※ 다만,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상자 본인이 직장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됨에 따라 그 가족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 그 가족에게는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합니다.
급여개시일
의료급여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구조행위를 한 날부터 의료급여를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