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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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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환수
환수주체
보건복지부장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사람에 대해 그가 받은 보상금 또는 그의 보호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환수대상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사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환수금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상금 또는 보호에 사용된 비용 전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기한 내에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