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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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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신청
보상금 지급 신청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받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두 사람 이상의 이름을 한 곳에 잇따라 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후단).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의사상자 인정신청인과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같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는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보상금 지급신청 시 구비서류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부
√ 신청인이 의상자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의사자유족인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통장 사본 1부(보상금을 예금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함)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