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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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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선정 기준(보건복지가족부, 의사상자 예우 제도에 대하여, 2009)
직무 외의 행위
공식적·비공식적 직무와 전혀 관계 없이 행동한 경우는 직무 외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직무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로 인정됩니다.
법률상·계약상·조리상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나 안전배려의무가 있는 경우는 직무 행위로 인정됩니다.
타인
8촌 이내의 혈족(血族), 4촌 이내의 인척(姻戚) 및 배우자(「민법」 제777조)의 구조행위는 제외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직계비속(直系卑屬)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傍系)혈족이라 합니다(「민법」 제768조).
※ 인척이란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769조).
친구, 일행 또는 동료 간의 구조행위는 타인 간의 구조행위로 인정됩니다.
급박(急迫)한 위해(危害)
사고발생을 목격할 당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급박한 위해는 인정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급박한 위해의 원인이 되는 경우나 사건 발생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의 복구·수색활동 등은 제외됩니다.
구조행위
행위자의 주관적 구조의사 외에도 객관적 재난상황에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안전배려 또는 상호협력의 수준을 넘어서는 자기희생적 위험인수행위이어야 합니다.
당시 행위자가 처한 상황과 그러한 행위로 행위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종류와 정도, 구조행위의 구체적 태양(態樣)과 적절성, 구조대상인 타인이 처한 위해의 긴급성 및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조행위와 사망·부상사이의 인과관계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조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인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