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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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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인정신청
의사상자 인정신청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이하 같음)에게 의사상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구조행위자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검찰 또는 경찰관서의 사건처리관계서류 사본, 목격자·참고인 진술조서, 사실조회회보서 등 첨부)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상자 적용범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