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9호서식).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는 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

√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한 임대사업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와 양수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후단).

√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5.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거부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 또는 제5조의7)

6.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3. 또는 4.에 해당하여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허가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 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만 해당)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