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했는데, 그 후 통장에서 돈이 저도 모르게 이체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자금융범죄인가요?
제품의 과대포장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나요?
반찬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영업에 해당하나요?
인권침해란 무엇인가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중개수수료 책정 기준이 있나요?
개업할 때 설치한 옥상간판의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경우에도 공동폭행으로 함께 처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