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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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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 지정 대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이하 “음식점”이라 함)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4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금연구역의 표지 설치
음식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역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 제1호).
표지 부착
1) 음식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해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합니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표지 내용
1) 다음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금연표지

금연건물 표지

<건물>

금연시설 표지

<시설>

금연 표지

<그 밖의 경우>

√ 위반 시 조치사항
(예시)
: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해야 합니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OOO-OOOO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제재
음식점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제1호).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