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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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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이란
수익사업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수익사업의 구분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법인세법」 제4조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①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또는 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분배금 또는 이익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⑦ ①부터 ⑥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은 제외함.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수익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①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②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⑦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함)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 위 사업목록은 일부 사업만을 나열한 목록입니다.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부목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