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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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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의 행위능력
비영리재단법인의 행위능력
법인이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법인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데,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서 법인을 위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기관이라 합니다. 즉, 대표기관의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로 됩니다.
「민법」 상 비영리재단법인의 대표기관에는 이사(「민법」 제59조), 이사의 직무대행자(「민법」 제60조의2), 임시이사(「민법」 제63조), 특별대리인(「민법」 제64조), 청산인(「민법」 제82조) 등이 있습니다.
법인이 권리능력에 속하는 권리의 취득 및 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행위들이 법인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목적범위 내’에는 법인의 행위능력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목적범위를 넘는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라 대표기관 행위자 개인의 행위로, 상대방은 그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만약 행위의 결과로 법인이 재산적 가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41조).
유용한 법령정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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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나요? >

A. 「민법」상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도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표기관을 통해 행위하게 됩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의 기관 중 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대표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이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서 법인을 위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59조, 제60조의2, 제63조, 제64조 제82조).

다만, 법인이 성질상 향유할 수 없는 권리(상속권, 친권 등)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