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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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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
「민법」에 따른 임대차의 등기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제1항).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등기의 신청
임대차등기는 등기권리자(임차인)와 등기의무자(임대인)가 공동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등기의 효력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21조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대차등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등기에 대한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임대차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과 우선변제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을 취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및 제6조제5항 본문).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대차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단서).
임대차등기를 마친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및 제6조제6항).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②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③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을 첨부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 그 밖에 부동산 임대차등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부동산등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