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개인정보 보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함)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
프라이버시의 개념
프라이버시는 오랜 역사와 광범위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법적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적 정의로 “프라이버시”란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의 <개인정보보호 개관 ― 개인정보보호 개요 ― 개인정보보호 개요>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