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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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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개념
“이동통신단말장치”란 휴대전화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말기 자급제의 개념
단말기 자급제는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함)를 스스로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스마트 가이드―단말기 자급제―단말기 자급제란?].
2012년 5월부터 이동통신사, 제조사 및 가전 유통매장, 대형 할인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곳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 역시 국내 주파수 대역만 맞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넓히고, 합리적인 휴대전화 서비스 소비를 위해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스마트 가이드―단말기 자급제―달라지는 점 참고].

유용한 법령정보

▶ 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의 사용

 

Q. 해외에서 구매한 외산 3G 휴대전화는 국내에서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외산 스마트폰은 OMA의 모바일국제표준규격을 탑재하고 주파수 대역이 동일하여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외산 단말기는 국내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지 않거나 OMA규격이 아닌 사업자형 단말기도 존재할 수 있어 단말기에 따라 기본적인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반입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고객센터―자주 묻는 질문―스마트가이드―“해외에서 구매한 외산 3G 휴대폰은 이용이 가능한가요?”>

단말기 자급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의 종류
대리점·판매점뿐만 아니라 제조사 및 가전 유통매장, 대형할인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망에서 이용자가 직접 단말기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스마트 가이드―단말기 자급제―달라지는 점].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함)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함)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자급단말기 구입 후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은 원하는 이동통신사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스마트 가이드―단말기 자급제―달라지는 점].
사용가능한 단말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스마트 가이드―단말기 자급제―단말기 자급제란? 참고].
오픈마켓 신규 단말기: 제조사, 온라인쇼핑몰마트에서 판매
할부만료 자기단말기: 약정기간과 할부가 만료된 자기단말기
자급단말기 구입 시 주의사항
희망하는 이동통신사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스마트 가이드―단말기 자급제―자급단말기 구입시 유의사항].
3G 단말기는 SKT, KT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USIM을 끼워 서로 간의 이동도 가능합니다. LG U+는 기술 방식 등이 달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2년 5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USIM 이동으로 음성, SMS/MMS, 데이터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국내 제조사의 3G 일반 피쳐폰과 2012년 5월 이전 출시된 스마트폰의 MMS는 각 이동통신사별 고유규격이 탑재되어 있으므로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중고 단말기 등을 구입할 경우 분실·도난된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스마트 가이드―단말기 자급제―자급단말기 구입시 유의사항].
※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는 분실·도난폰 여부 조회 서비스와 분실 휴대폰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고 휴대전화 구매자는 거래 시 분실·도난폰인지 여부를 조회함으로써 분실·도난폰 구매에 따른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에스크로(ESCROW) 서비스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스마트 가이드―단말기 자급제―자급단말기 구입시 유의사항].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구매의 안전을 위해 제품 등을 받을 때까지 은행과 같은 제3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 참고).
※ 에스크로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인터넷 이용자』 콘텐츠의 <전자거래 보호―전자상거래 보호조치―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제도·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이외의 일반 유통망에서 구매한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스마트 가이드―단말기 자급제―자급단말기 구입시 유의사항].
※ 단말기 자급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의 <스마트 가이드―단말기 자급제> 및 <고객센터-자주 묻는 질문-스마트가이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