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청산법인의 기관
청산인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법인의 업무를 집행합니다(「민법」 제82조).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는 청산법인을 대표합니다(「민법」 제87조제2항).
청산인 선임
청산인이 되는 사람은 ① 정관에서 정한 사람, ②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면 사원총회결의로 선임하거나, ③ 사원총회 결의로 선임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법인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민법」 제82조).
법인의 해산당시,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83조).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조).
그 밖의 기관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감사·사원총회 등은 청산법인의 기관으로서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계속하여 청산인의 직무를 감독하고, 사원총회는 여전히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