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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 법인 개관 > 법인의 종류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법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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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합니다.
※ "영리 목적"이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 "사원(社員)"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를 말하며, 단순히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법인의 종류
가장 전형적인 영리법인으로
「상법」
의 적용을 받는 각종 ‘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재단법인의 직원일 뿐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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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32조
참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민법」
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밖에
「민법」
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 의료법인(
「의료법」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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