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중개수수료 책정 기준이 있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어떤 행위가 인터넷 명예훼손인가요?
“범죄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는 광고를 보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통장을 단순히 빌려주기만 한 사람도 처벌 받나요?
저는 부모님 없이 혼자 탈북한 청소년입니다. 남한에 정착할 때 보호자도 없고, 혼자 사는 것도 두려운데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재외동포”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택시기사가 유류비까지 부담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