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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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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2호·제3호).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단서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본문).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단서).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61세 이상인 경우
※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한 무사고기간에서 제외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절차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양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
√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만 해당)
양수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사진 2장
위반 시 제재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