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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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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법률상담 대상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당 범죄의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336호, 2016. 7. 5. 발령·시행) 제50조].
법률상담 방법
법률상담은 면접, 서신, 전화, 사이버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법률구조법」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2조제1항).
법률구조 여부 등 결정
법률상담을 한 직원은 그 상담결과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다른 지부 등 또는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피해자를 해당 지부 등 또는 다른 기관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2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