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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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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제적 지원의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범죄피해자”라 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이하 “경제적 지원”이라 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986호, 2019. 4. 15. 발령·시행)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조제1항].
1. 방화죄, 실화죄,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죄, 감금죄, 약취죄, 유인죄, 인신매매죄, 강간죄, 추행죄 및 주거침입의 죄(「형법」 제13장, 제24장부터 제26장까지, 제28장, 제29장, 제31장, 제32장 및 제36장)
2. 강도죄(상습죄 포함), 특수강도죄(상습죄 포함), 준강도죄, 인질강도죄(상습죄 포함),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상습죄 포함함) 및 미수죄(「형법」 제333조부터 제342조까지)
3. 내란목적 살인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폭행, 가혹행위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방해죄(「형법」 제88조, 제124조, 제125조, 제136조, 제144조)
4.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1. ~ 3.의 각 범죄를 가중처벌죄 및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5. 그 밖에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
위의 범죄피해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제2항).
범죄피해자가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있는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행위가 대한민국의 영역 안(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포함)에서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인 경우(다만, 범죄피해자 본인과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외국인 등록을 마쳤거나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사람이어야 함)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범죄피해의 확대와 관련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범죄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