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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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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정보제공의 요청
범죄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및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이 요청한 경우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777조, 2015. 4. 16. 발령·시행) 제25조제1항].
※ “형집행”이란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제공되는 정보
통지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결정하거나 범죄피해자 등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함)이나 변호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제4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5호].

통지의 종류

통지의 내용

형집행상황 통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이송, 사망 및 도주 등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해제일 등

정보제공의 방법
피해자지원담당관은 위의 정보를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8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
정보제공의 제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이 범죄피해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단서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