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배상명령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배상명령이란?
배상명령의 개념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형사 소송절차 안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근거법령

범죄의 종류

「형법」

 ·상해죄(「형법」 제257조제1항, 상습범 포함)

 ·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상습범 포함)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그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그들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제1항)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장)

 ·강간 및 추행죄(「형법」 제32장)

 ·절도 및 강도죄(「형법」 제38장)

 ·사기 및 공갈죄(「형법」 제39장)

 ·횡령 및 배임죄(「형법」 제40장)

 ·손괴죄(「형법」 제42장)

 ·위의 죄 중 가중처벌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그 미수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법원은 위의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항).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사건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범죄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