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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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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업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 등”이라 함)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다음의 경우에 수탁기업으로 봅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수탁·위탁거래에서 위의 사항들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 개선요구 및 공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접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함)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본문).
※ “수탁기업”이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함)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