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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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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의 진행절차
특허심판의 청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제1항).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제2항).
√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특허심판의 심리순위
특허심판원의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특허청 훈령 제870호, 2017. 5. 1. 발령·시행) 제31조제1항 본문].
다만,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습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제31조제1항 단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으로서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지식재산권분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국제간에 지식재산권분쟁이 야기된 사건으로 당사자가 속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우선심사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다만,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자기 실시 중이거나 준비 중인 출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인 경우에는 우선 심판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일부 청구항만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된 청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다만, 「약사법」 제32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재심사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사건은 제외합니다.
신속심판
위 우선심판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속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선심판 사항에 규정된 사건보다 신속하게 심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판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사건은「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제1항).
√ 「특허법」 제164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제3항, 「상표법」 제151조제3항에 의하여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 또는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심리종결되지 아니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 무효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권리범위 확인심판, 2심까지 침해소송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은 우선하지 않습니다.
√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거나(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 무효심판사건, 정정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권리범위 확인심판, 2심까지 침해소송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은 우선하지 않습니다.
√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사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청구한 최초의 정정심판으로서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중소기업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