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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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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
특허심판의 청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제1항).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제2항).
√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특허심판제도의 의의
특허권은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특허를 부여받은 특허권자는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특허가 정당한 특허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부여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부여가 거절결정 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권리를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특허법」은 심사과정에 있어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더 나아가서 특허권의 발생변경소멸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과는 다른 특별한 심판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특허고객 상담사례집』, 2014, 특허청, 420쪽).
특허청의 권리보호체계는 특허청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한 특허심판원(1심), > 특허법원(2심) > 대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허심판이란 최종심판인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전심(前審)으로서 특허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행정심판입니다(특허심판원 홈페이지).
일반행정심판과는 달리 반드시 특허심판을 거친 후에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특허심판원 홈페이지).
심판절차는 특허심판 원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해 심리결정되는 행정상의 쟁송절차라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판단되는 준사법적(準司法的)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습니다(특허심판원 홈페이지).

특허심판 절차

Q.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특허심판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항 처분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을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제기된 분쟁의 신속·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행하는 쟁송의 해결 절차를 말합니다.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행정관청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결정하는 제도로서 행정행위와 사법행위의 중간적 성격을 지닙니다.

 

특허관련가선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특허법원(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014, 361쪽)

특허심판의 단계
특허관련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특허법원(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특허심판원 홈페이지).
특허심판의 단계
<출처: 특허심판원 홈페이지(http://www.kipo.go.kr/ipt/simpan/simpan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