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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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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및 특허권의 개념
지식재산의 개념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말합니다.
지적재산권의 세부 분류
<출처: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12, 특허청, 10쪽>
※ 이 콘텐츠는 산업재산권의 권리 가운데 특허권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그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한가요?(『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12, 특허청, 10쪽)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 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등이 가능합니다.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합니다.
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보호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기술 개발의 원천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분쟁 없이 추가적인 응용기술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이란 무엇인가요?(『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12, 특허청, 11쪽)
산업재산권의 개념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법」에서 의미하는 발명은 어떤 것인가요?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2조제1호).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정불면의 필연적인 법칙으로서 자연계의 이치나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거나 “모든 물체는 중력이 작용한다” 등은 자연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數理)상의 법칙이나 경제법칙, 사람의 심리상태를 이용한 심리법칙, 경기방법, 문자배열방법 등은 자연법칙이 아니므로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14, 특허청, 40쪽).
기술적 사상”이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사상을 말합니다. 기술적 사상은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생각, 이상, 관념(Idea)으로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문제해결이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착상된 일련의 사상을 말합니다. 기술적 사상은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제의 제기나 착상, 또는 소망의 표현에 그치고 그 구체적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발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결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주 막연한 것이거나 설명이 분명치 않은 것, 해결 수단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수단으로는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 등은 기술적 사상의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발명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14, 특허청, 40쪽).
“발명의 고도함”이란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서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발명의 고도함을 요구하지 아니함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14, 특허청, 40쪽).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별
“실용신안”이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을 말하며,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이라는 일정한 형태에 구현될 것을 필요로 합니다. 즉 유형의 물품에 구체화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방법에 관한 고안이나 물품이 아닌 물질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12, 특허청, 10쪽).
일반적으로 실용신안의 대상물품은 특허에 비하여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의 이념과 같습니다.
특허의 출원과 등록은 무엇입니까?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고자 실시한 발명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기재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1항 참고).
“출원”이란 특허를 받기 위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소정의 원서(願書)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검색).
특허등록은 특허출원된 발명을 심사 청구에 의해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하고,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된 후에 특허권 설정등록을 위해 특허료를 내고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87조 참고).
또한 심사청구는 출원일로 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5년이 경과하도록 심사청구가 없으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9조제5항).
특허의 실시는 무엇입니까?
“실시”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합니다(「특허법」 제2조제3호).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위의 방법의 발명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등록의 대상(식품)

Q. 음식(식품)에 대한 특허도 가능한가요?

 

A. 음식물·기호물 자체에 대한 발명은 1990. 9월부터 물질특허의 도입과 함께 특허법상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물질에 대한 음식물·기호물로서의 용도발명은 1987. 7월부터 특허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컨대 기존의 음식과는 달리 일정한 제조공정에 따라 독특한 제조방식으로 처음 개발한 새로운 음식물, 제조방법(예 : 아이스크림, 과일로 과자를 만든 것 등) 등이 특허등록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14, 특허청, 51쪽).

특허등록의 대상(영업방법)

Q. 회사에서 최근 온라인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이 온라인 게임에 대하여 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온라인 게임이 특허로 출원된다면 이는 BM(Business Method) 발명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BM 발명의 특허요건은 일반적인 특허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출원서가 형식적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발명이 새롭고(신규성) 발전된(진보성) 기술이어야 합니다.

 

특허출원은 대리인(변리사)에게 위임하거나,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특허로”를 통해 출원인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14, 특허청, 55쪽).

특허등록의 대상(공지발명)

Q.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도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특허출원 된 발명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지발명’은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동일 기술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일반인에게 기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건이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 다만, 법 개정전(2006년 9월 30일 이전 출원건)에는 국내주의로 외국에 알려진 기술이라도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기술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신규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14, 특허청, 5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