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세탁소를 프랜차이즈 형태로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체결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서 및 수익률, 가맹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란 다음에 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간혹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가맹본부가 있으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제공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주지 않는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므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받아본 정보공개서와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다르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이는 가맹계약 전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법률로 정해 보호한 것이므로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기한 동안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곳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인 문서(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그러므로 직접 가맹점을 방문해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사업진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순이익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또한 이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도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을 결정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함)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사기성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계약금 포함)을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및 제3항). 가맹본부에 가맹금이 지급되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하게 ① 소송을 제기하거나, ②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분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맹금 지급이 보류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https://franchise.ftc.go.kr) ㅡ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