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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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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다음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및 「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 고시 제2018-59호, 2019. 1. 1. 발령·시행)].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명당 연 5.41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한부모가족은 복지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한부모가족 지원-경제적 지원-복지자금 대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의 지급
복지급여의 신청절차에 따라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복지급여의 압류 금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제1항).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지정된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제2항).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함)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