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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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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본문).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단서).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