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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급여액 및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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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액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유산·사산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본문).
통상임금은 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본문).
다만, 근로자의 수(「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등이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로 한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상·하한액
여성근로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상한액[「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00호, 2017. 12. 30. 발령, 2018. 1. 1. 시행)]
√ 유산·사산휴가 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480만원
√ 유산·사산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
하한액
√ 유산·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함)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유산·사산휴가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