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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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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을 한 경우도 휴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유산·사산휴가의 신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려는 여성근로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인공 임신중 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단서,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