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근무시간에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모자보건법」 제10조)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1조제1항).
※ 법률상 “임산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까요?
임산부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법에는 대표적으로 「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하며(「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으로 규정(「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근로에 있어서 임산부를 보다 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매년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모자보건법」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