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여성의 근로 보호 및 고용차별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여성의 근로 보호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3항).
특히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4항).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직업안정기관은 여성이 적성, 능력, 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고용정보와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 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합니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여성휴게실과 수유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업장 내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