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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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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에게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또한, 이 경우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