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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사업
협동조합의 사업
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
다만,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2항).
즉,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신고·등록·허가·면허·승인·지정 등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못하면, 운수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