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부양의무자 확인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아들, 딸, 며느리, 사위)
부양의무자의 유무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