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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독촉절차) 개요
지급명령(독촉절차)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여기서 소비자)에게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실제로 2011년에는 A사의 스마트폰 사용자인 K씨가 'A사의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저장하여 위치추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A사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 신청사건에서 법원은 A사에 지급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A사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동안 주어진 이의신청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A사는 K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지급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소송 제기시 첨부할 인지액의 1/10정도이며,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4회분으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10회분)보다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