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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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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6조 참조).
행정처분 감경기준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참조).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설명한 이미지입니다.
※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2%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