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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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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물건
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물건은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경유한 경우를 제외함)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수입금지 물건을 수입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2호).